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37, 2014. 12.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37, 2014. 12. 8.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