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979, 201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4979, 2014. 12. 19.
(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