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248, 2014. 12. 3.

문서번호 조심 2014지1248, 2014. 12. 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