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317,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서2317, 2014. 12. 10.
청구인이 2차 약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제된 채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