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676, 2014. 12. 4.
문서번호 조심 2014중1676, 2014. 12.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