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196, 2002. 6. 29.

문서번호 국심 2002서1196, 2002. 6. 29.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