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3214, 2014. 12. 3.
문서번호 조심 2014구3214, 2014. 12. 3.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