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191, 2003. 1. 17.
문서번호 국심 2002서1191, 2003. 1. 17.
해외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동차판매대금을 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