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4985, 2014.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4광4985, 2014. 12. 15.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