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729, 2014.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4729, 2014. 12. 12. [소액]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