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25, 2014. 12. 8.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25, 2014. 12. 8.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