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391,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서3391, 2014. 12. 10.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