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801,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전4801, 2014. 12. 10.
쟁점횡령금액을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