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2018, 2014. 1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광2018, 2014. 12. 1. [소액]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주류의 총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