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749, 2014. 12.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3749, 2014. 12.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준 위자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