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13, 2014. 12. 1.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13, 2014. 12. 1.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