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96, 2014.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96, 2014. 11. 25.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