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812, 2014.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4지0812, 2014. 11. 24.
1. 청구법인이 2005년～2006년 사이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청산한 쟁점①토지를 현금청산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 중 조합원분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