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161, 2002.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2서1161, 2002. 12. 18.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개시 후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할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