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368, 2014.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368, 2014. 11. 19.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