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986, 2014.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4중2986, 2014. 11. 20.
쟁점농지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