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575, 2014. 12.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2575, 2014. 12. 3.
쟁점공사비 중 일부금액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