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82, 2011. 3. 2.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82, 2011. 3. 2.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