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4612, 2014. 12. 5.
문서번호 조심 2014광4612, 2014. 12. 5.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