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735, 2014.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4735, 2014. 12. 4. [소액]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