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등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1서4821, 2014.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1서4821, 2014. 11. 25.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등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