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950, 2014. 12. 3.
문서번호 조심 2014중1950, 2014. 12. 3.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