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769, 2014. 12.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1769, 2014. 12.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여금 원금과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