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082, 2014.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1082, 2014. 11. 26.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