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45, 2014.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45, 2014. 11. 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