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92,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92, 2011. 3. 2. [소액]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