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993, 2014.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3부4993, 2014. 11.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