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374, 2014. 12. 1.
문서번호 조심 2014부4374, 2014. 12.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