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155, 2014.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4서4155, 2014. 11. 27.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