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3093, 2014.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093, 2014. 11. 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