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94,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94, 2014. 11. 14.
청구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