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207,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부4207, 2014. 11. 14.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