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795, 2014.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4서2795, 2014. 11. 20.
쟁점모텔의 전전대 임대료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