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836,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3전3836, 2014. 11. 14.
해외자회사 채무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