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702,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702, 2014. 11. 14.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