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797, 2014.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797, 2014. 11. 19. [소액]
명의도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