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99, 2014.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99, 2014. 11.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