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430, 2014.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430, 2014. 11. 24.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감액경정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