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163, 2014. 11. 24.
문서번호 조심 2014부3163, 2014. 11. 24.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