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220, 2014. 11. 6.
문서번호 조심 2014서3220, 2014. 11. 6.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