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076, 2002. 6. 14.

문서번호 국심 2002서1076, 2002. 6. 1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