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061, 2014.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4부0061, 2014. 11. 20.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