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070, 2002. 5. 22.
문서번호 국심 2002서1070, 2002. 5. 22.
전액 외국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유보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