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788, 2014. 11. 5.
문서번호 조심 2014지0788, 2014. 11. 5.
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