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289, 2014. 11.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4289, 2014. 11. 17.  [소액]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11. 17.